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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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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4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원
1
율가
1
한별
1
화우
1
창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공2022하,189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11.11 선고 2020누40541 판결
  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2015년
7. 수원지방법원 2015.01.23 선고 2014구단1462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4년
2013년
10.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2013상,441]
   사기 무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형법

2012년
11. 대구지방법원 2012.12.12 선고 2012구합791 판결
  근로소득만 있는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울산지방법원 2012.07.25 선고 2012구합489 판결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13. 인천지방법원 2012.06.14 선고 2012구합1208 판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다음연도 6.1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4. 전주지방법원 2012.05.22 선고 2012구합1188 판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은 6.1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분리),2011고합562-1(분리,병합),2011고합624,2011고합730,2011고합1084,2011고합113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999년
1996년
19. 대법원 1996. 9. 19. 자 95마457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6.11.1.(21),3098]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4년
1993년
23.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3.5.1.(943),1186]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부동산등기법 형법

1991년
1987년
1983년
1982년
1981년
31.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5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9(1)민,100;공1981.5.1.(655) 1379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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